APARTMENT BUILDING DEFECT LASWSUIT

하자소송

집합건물은 사용검사 전•후 하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집주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SM종합관리는 국내 유일 건물관리부터 건축물 하자소송 및 하자 예치금 반환, 안전진단, 하자보수 공사까지

건물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구축으로 공용부, 전유부 상관없이 하자가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 + 인지대 + 안전진단비" 등

초기비용없이 건설분쟁해결 전문변호사(유정우 변호사)가 

하자관련 소송(시공사,건축주,시행사,보증보험)을 진행해 드립니다.

 


안전진단

(주)SM종합관리는 건물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리비 부과업무 수납, 광고금 납부, 회계업무, 관리민원처리, 하자민원접수

시설관리업무

E/V(승강기) 안전대행, 전기안전대행, 소방안전대행, 주차타워안전대행 건물설비 유지관리 기타 건물에 관한 모든 시설물 관리

SERVICES

하자소송

건물관리는 건물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보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각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자소송 진행 초기비용 

0원

<초기비용 SM종합관리가 직접 부담>


빌라,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 소송시 초기금액의 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웠던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 착수비 + 안전진단비 + 진단보고서 작성비 + 공탁비 + 승소비


실제 소송 진행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M종합관리는 모든 초기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건물관리부터 하자소송 및 하자예치금 반환 그리고 하자보수 공사까지


모든 서비스를 해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건물 하자소송 실적

🔸 마곡 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6861)

 

       1. 청구금액 : 1,142,564,021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0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06.01.~2020.11.26.(2년 6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마곡 지**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4119)

 

       1. 청구금액 : 1,117,746,234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08,080,547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12.28.~2021.09.08.(2년 9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영등포 신한헤***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3660)

 

       1. 청구금액 : 786,265,227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379,981,949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11.19.~2022.01.11.(3년 2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역삼 푸르지***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487)

 

       1. 청구금액 : 368,514,478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76,5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20.08.25.~2022.09.28.(2년 1개월, 강제조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대림 와이즈***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4011 일반하자, 2018가합548215 방화문 하자)

 

       1. 청구금액 : 722,001,366원(= 일반하자 473,902,461원 + 방화문 248,098,905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512,625,071원(= 일반하자 289,336,057원 + 방화문 223,289,014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5.8.25.~2017.10.25.(일반하자 2년 2개월) + 2018.07.17.~2020.05.29.(방화문 1년 10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용인동백 레*** 타운하우스 하자보수금 사건(수원지법 2015가합68822)

 

       1. 청구금액 : 620,117,653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187,821,632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5.09.23.~2018.08.23.(2년 11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상도 씨티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05092)

 

       1. 청구금액 : 232,0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1,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12.21.~2017.6.20.(7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광명 더***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4395)

 

       1. 청구금액 : 336,0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7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11.29.~2017.2.10.(3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여의도 시***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2510)

 

       1. 청구금액 : 211,2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0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7.18.~2017.4.25.(10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용인 신갈*** 도시형생활주택 하자보수금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2626)

 

       1. 청구금액 : 127,241,175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106,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9.08.08.~2021.09.14.(2년 1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씨**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7196)

 

       1. 청구금액 : 717,465,878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464,567,013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7.09.28.~2020.02.14.(2년 4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스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90608)

 

       1. 청구금액 : 398,103,08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9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7.12.29.~2020.08.14.(2년 8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캐슬린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1138)

 

       1. 청구금액 : 384,275,416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63,055,232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9.01.18.~2021.04.22.(2년 3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그외 다수...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 예치금을 이미 찾았습니다 하자 소송 진행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하자예치금을 청구해 미리 찾았더라도 하자 소송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단 준공일부터 5년이 지난 건물은 소송으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있어 사전파악이 선행 되어야 할 것 입니다


Q. 사용검사 하자 사용 전 • 후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모든 집합건물에는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집주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는 오시공/미시공 이라는 준공도면상 벽두께부터 제대로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지었는지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에서 자재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것들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이 


사용검사 전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 하자는 하자예치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준공 후 하자에 대한 하자를 담보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법으로 건축비 3%를 하자를 담보하는 현금이나 보증증권을 설정하여 준공의무사항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입주후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주민들과 의결하여 보증증권상에 있는 비용을 청구하여 하자보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Q. 하자소송 진행시 선수금은 정말 없나요?

기존 하자소송시 발생하던 "변호사 선임비 + 인지대 + 안전진단비 + 송달료"등 기본 3,00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진행 가능했던 하자 소송과는 다르게 SM종합관리는 전액 후불제로 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Q. 하자소송이 패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분해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승소 가능하도록 진행해 드립니다.


만약 패소시 선임비 + 안전진단비 등 단 1원도 고객님들께 청구 하지 않습니다.



Q. 승소 후 금액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소송은 그 준비과정의 차이로 환수금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건분해 전문 변호사가 최대 환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단 돈 1원이라도 손해보는일은 없음을 약속 드립니다.


Q. 소송은 SM종합관리가 진행하나요?

하자소송은 건설분쟁해결 대표변호사께서  진행합니다.


전문변호사 소개의 글


▣ 약력 및 경력

o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o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o 현대건설 주식회사 근무

o 2회 변호사시험 합격

o 건축 시공기술 및 설계디자인 특허출원 변리사

o 재물손해사정사

o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o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o 건분해 법률사무소 변호사(건설분쟁해결 전문)

o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대한변호사협회)

o 건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서 약 100여건, 단독 변호사실

개업 후 약 100여건(상세 실적은 하기 참조) 수행실적 보유


▣ 전문 분야

o 건설사업 관련사건 일반

o 정비사업조합 관련 일반 법률자문

o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인·허가, 공사도급계약체결, 금융, 신탁 등)

o 집합건물 하자 소송, 연접건물 피해, 분양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

o 공사도급계약 관련 분쟁 (공사대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 관련 분쟁)

o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공사비 원가산정업무 포함)

o 건설보증 관련 분쟁


가장 위대한 진리는 정직이며, 가장 큰 거짓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The greatest truth is honesty, and the greatest falsehood is dishonesty

-Abu Bakr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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