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 S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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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 [瑕疵訴訟]

집합건물은 사용검사 전•후 하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집주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SM종합관리는 국내 유일 건물관리부터 건축물 하자소송 및 하자 예치금 반환, 안전진단, 하자보수 공사까지

건물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구축으로 공용부, 전유부 상관없이 하자가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 + 인지대 + 안전진단비" 등

초기비용없이 건설분쟁해결 전문변호사(유정우 변호사)가 하자관련 소송(시공사,건축주,시행사,보증보험)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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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오시공 • 미시공 • 부실공사 준공 도면과 다르게 설계변경,품질,기능,미관,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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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안전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축분쟁해결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자소송을 제출

공방을 통해 법원 감정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판결합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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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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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소송진행

Result

판결

business

빌라,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 소송시 초기금액의 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웠던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 착수비 + 안전진단비 + 진단보고서 작성비 + 공탁비 + 승소비

실제 소송 진행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M종합관리는 모든 초기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건물관리부터 하자소송 및 하자예치금 반환 그리고 하자보수 공사까지

모든 서비스를 해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건물 하자소송 실적

🔸 마곡 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6861)

1. 청구금액 : 1,142,564,021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0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06.01.~2020.11.26.(2년 6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마곡 지**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4119)

1. 청구금액 : 1,117,746,234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08,080,547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12.28.~2021.09.08.(2년 9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영등포 신한헤***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3660)

1. 청구금액 : 786,265,227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379,981,949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11.19.~2022.01.11.(3년 2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역삼 푸르지***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487)

1. 청구금액 : 368,514,478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76,5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20.08.25.~2022.09.28.(2년 1개월, 강제조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대림 와이즈***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4011 일반하자, 2018가합548215 방화문 하자)

1. 청구금액 : 722,001,366원(= 일반하자 473,902,461원 + 방화문 248,098,905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512,625,071원(= 일반하자 289,336,057원 + 방화문 223,289,014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5.8.25.~2017.10.25.(일반하자 2년 2개월) + 2018.07.17.~2020.05.29.(방화문 1년 10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용인동백 레*** 타운하우스 하자보수금 사건(수원지법 2015가합68822)

1. 청구금액 : 620,117,653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187,821,632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5.09.23.~2018.08.23.(2년 11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상도 씨티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05092)

1. 청구금액 : 232,0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1,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12.21.~2017.6.20.(7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광명 더***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4395)

1. 청구금액 : 336,0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7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11.29.~2017.2.10.(3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여의도 시***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2510)

1. 청구금액 : 211,2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0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7.18.~2017.4.25.(10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용인 신갈*** 도시형생활주택 하자보수금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2626)

1. 청구금액 : 127,241,175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106,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9.08.08.~2021.09.14.(2년 1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씨**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7196)

1. 청구금액 : 717,465,878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464,567,013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7.09.28.~2020.02.14.(2년 4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스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90608)

1. 청구금액 : 398,103,08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9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7.12.29.~2020.08.14.(2년 8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캐슬린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1138)

1. 청구금액 : 384,275,416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63,055,232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9.01.18.~2021.04.22.(2년 3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그외 다수...

우리 건물은 세대수가 10세대 빌라입니다. 관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면 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관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 투룸, 기타 수익형 부동산도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빌라가 10개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함께 관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의 단지로 구성하여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대표가 없습니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 개별에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십니다.
반상회로 관리를 하면,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럼 관리 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오프라인(관리 담당자)을 통해 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관리사무소 "반상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여 관리합니다.
반상회를 통해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이버관리사무소 "반상회"를 이용하여 사이버반상회를 열어 건물의 안건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안건처리가 가능하며, 각종 점검일지 및 관리비, 주차관리, 공지사항 등의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 소방, 전기, 주차타워, 카리프트, 청소 미화, 소독, 기타 용역부터 정화조, 물탱크까지 시기별 점검사항도 체크하여 관리해 드립니다.
계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주민들과 상의 후 관리를 받는다고 결정이 되었다면 홈페이지 상담문의/신청에 작성 후 문의내용을 작성 후 접수해주시면 해당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맞춤 서비스 견적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 및 문의 작성후 견적 신청하기를 클릭해 발송해주세요

내용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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