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8456
하자소송 : [瑕疵訴訟]
집합건물은 사용검사 전•후 하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집주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SM종합관리는 국내 유일 건물관리부터 건축물 하자소송 및 하자 예치금 반환, 안전진단, 하자보수 공사까지
건물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구축으로 공용부, 전유부 상관없이 하자가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 + 인지대 + 안전진단비" 등
초기비용없이 건설분쟁해결 전문변호사(유정우 변호사)가 하자관련 소송(시공사,건축주,시행사,보증보험)을
진행해 드립니다.
안전진단
오시공 • 미시공 • 부실공사 준공 도면과 다르게 설계변경,품질,기능,미관,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자소송
안전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축분쟁해결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자소송을 제출
공방을 통해 법원 감정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판결합니다.
진행절차
접수 및 문의
가능여부 확인
소송진행
판결
빌라,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 소송시 초기금액의 부담으로 진행이 어려웠던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임비 + 착수비 + 안전진단비 + 진단보고서 작성비 + 공탁비 + 승소비
실제 소송 진행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M종합관리는 모든 초기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건물관리부터 하자소송 및 하자예치금 반환 그리고 하자보수 공사까지
모든 서비스를 해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건물 하자소송 실적
🔸 마곡 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6861)
1. 청구금액 : 1,142,564,021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0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06.01.~2020.11.26.(2년 6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마곡 지**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4119)
1. 청구금액 : 1,117,746,234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08,080,547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12.28.~2021.09.08.(2년 9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영등포 신한헤***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3660)
1. 청구금액 : 786,265,227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379,981,949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8.11.19.~2022.01.11.(3년 2개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역삼 푸르지***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487)
1. 청구금액 : 368,514,478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76,5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20.08.25.~2022.09.28.(2년 1개월, 강제조정)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대림 와이즈***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4011 일반하자, 2018가합548215 방화문 하자)
1. 청구금액 : 722,001,366원(= 일반하자 473,902,461원 + 방화문 248,098,905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512,625,071원(= 일반하자 289,336,057원 + 방화문 223,289,014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5.8.25.~2017.10.25.(일반하자 2년 2개월) + 2018.07.17.~2020.05.29.(방화문 1년 10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용인동백 레*** 타운하우스 하자보수금 사건(수원지법 2015가합68822)
1. 청구금액 : 620,117,653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187,821,632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5.09.23.~2018.08.23.(2년 11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상도 씨티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05092)
1. 청구금액 : 232,0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81,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12.21.~2017.6.20.(7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광명 더***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74395)
1. 청구금액 : 336,0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7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11.29.~2017.2.10.(3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여의도 시***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2510)
1. 청구금액 : 211,200,00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0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6.7.18.~2017.4.25.(10개월, 합의)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용인 신갈*** 도시형생활주택 하자보수금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2626)
1. 청구금액 : 127,241,175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106,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9.08.08.~2021.09.14.(2년 1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씨**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7196)
1. 청구금액 : 717,465,878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464,567,013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7.09.28.~2020.02.14.(2년 4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스위**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90608)
1. 청구금액 : 398,103,080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90,000,000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7.12.29.~2020.08.14.(2년 8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 부평 캐슬린 오피스텔 하자보수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1138)
1. 청구금액 : 384,275,416원
2. 판결금액(또는 합의금액) : 263,055,232원
3. 소송기간(또는 합의기간) : 2019.01.18.~2021.04.22.(2년 3개월)
4. 하자소송 이유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소송실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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